김포 어린이치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건진법사 관봉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들 “남들도 폐기해” 비속어 답변 준비 들통“내가 폐기했는지 기억 안 나” 유체이탈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출석한 증인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가 수사받은 언론사 기자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가 5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어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례로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언론보도 수사(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두루 다뤄졌다.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2023년 9월 수사를 받은 언론사 기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은 절차상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당시 수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윤 전 검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만 특정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1년9개월을 수사했고 당사자(기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정권 보위 차원의 보복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도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정권 수사로 키운 사례”라며 “5년이 지난 지금 전원이 무죄가 확정됐으나 피고인들의 인생, 시간,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혁 대상인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떠든다”고 비판했다.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건진법사 관봉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들 “남들도 폐기해” 비속어 답변 준비 들통“내가 폐기했는지 기억 안 나” 유체이탈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출석한 증인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가 수사받은 언론사 기자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가 5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어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례로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언론보도 수사(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두루 다뤄졌다.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2023년 9월 수사를 받은 언론사 기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은 절차상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당시 수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윤 전 검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만 특정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1년9개월을 수사했고 당사자(기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정권 보위 차원의 보복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도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정권 수사로 키운 사례”라며 “5년이 지난 지금 전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