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중국 베이징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아파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잇따라 구매 제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경제일보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이 5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동부 장쑤성 쑤저우, 동북 지역 지린성 창춘 등 곳곳에서 구매 제한 완화와 판매 제한 철폐,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도입됐다.일례로 베이징시는 지난달 초 시 외곽 주택 구매의 수량 제한을 없앴고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제도 개선과 구축 계약금 인하 등을 통해 매수 비용을 낮췄다.창춘시는 지난달 말 발표한 규정에서 9월 한 달 동안 지정 지역 내 신축 부동산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개인에게 주택 한 채당 1만5천위안(약 290만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랴오닝성과 충칭시, 후난성 등은 '부동산 박람회' 같은 지방정부 주도 대형 행사를 통해 민간의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이를 두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관영매체인 경제일보는 "여러 정책이 힘을 내고 있고, 올해 '금구은십'(金九銀十·중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9월과 10월을 일컫는 말) 부동산시장 성과가 주목된다"며 9월에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하지만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부양책이 주택 거래 침체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시장조사업체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8월 베이징의 구축 거래량은 1만3천331채로 7월 대비 4.28% 늘었고, 신축은 같은 기간 2천733채 거래돼 7월 대비 6.2% 증가했다.다만 올해 8월 구축 거래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7.19%, 신축 거래량은 12.1% 줄어든 것이기도 하다. 수년에 걸친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 대형 개발업체들의 부실과 거래 위축, 공실 증가가 맞물린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관리 업종의 체질과 전망도 나빠지고 있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2029년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민규 기자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른다. 순증 인원인 12명은 물론 2027년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추천위원 중 대법원 몫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대법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정원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며 “12명을 증원하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