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어플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의 세정 지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甲)은 지난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세정 당국은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주·산청·합천 등 경남 8개 시군 피해주민을 위해 진주·마산·거창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甲). ⓒ의원사무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과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세무 관련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해 9월 말까지 피해 주민들의 국세 약 683건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20% 이상의 자산피해를 입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건수는 10월 현재까지 경남 전체에서 단 1건 금액으로는 약 78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상남도 추산 잠정 피해액이 7497억 원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사업체 등이 지원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로 부산청은 '창구 운영·입간판 설치·세무서 전광판·문자' 등을 통해 세정 지원 홍보를 하고 있다 밝혔는데 이번 서부경남 집중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합천·산청 등에는 홍보 수단 역할이 될 '세무서'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박대출 의원은 "신청 건수가 1개라는 얘기는 피해가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며 "피해지역인 산청·합천 등은 세무서도 지원 창구도 없다. 홍보방안을 강화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지금부터라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박 의원은 미국 관세협상 난항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경남 지역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박 의원은 "자동차산업이 전국에 입지하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생산물량 대부분이 3월24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 20ｍ, 깊이 18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다. ⓒ시사IN 박미소 9월24일 오전, 타이(태국) 방콕 도심의 병원 앞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 사고를 접했는데, 도로 위가 조금씩 내려앉다 급기야 폭삭 꺼지는 모습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잘린 하수관에서 물이 쏟아지고, 전깃줄이 끊기며 불길이 치솟았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주변 건물 바로 앞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크기를 키웠다. 결국 길이와 폭 30m, 깊이 5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덩이가 도시 한가운데 생겼다. 통행량이 많은 이른 아침이었고 추락한 차량도 존재했는데, 인명 사고가 없었다니 그나마 큰 기적이었다.사고 소식을 접하며 익숙한 몇 가지 조건을 떠올렸다. 한국의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때 자주 볼 수 있었던 조건이다. 외신을 보니 대충 들어맞았다. 비가 많이 내렸고, 근처에서 지하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수관이 손상됐다.한국에서 싱크홀 사고가 나면서 많이 언급된 조건들이다. 나 역시 올해 초여름, 여러 뉴스 프로그램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싱크홀 지도를 만들며 알게 된 내용이었다.싱크홀 지도(sciencesay.shinyapps.io/sinkhole)를 처음 만든 건 2024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갑자기 싱크홀 사고가 났을 때였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장난감처럼 꺼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싱크홀에 새삼 주목했다. 데이터를 수소문해 관련 과거 7년 남짓한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1300여 건의 사고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세트를 구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구한 경로는 한 곳이 아니었다. 여러 곳에서 동일하거나 서로 연결되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개방돼 있었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을 때에도 친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데이터에는 물리적인 싱크홀 정보와 함께 원인과 지반 특성, 피해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일부는 구체적인 위치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다. 위치 정보가 없는 데이터는 주소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추가한 뒤 정제, 분류해 지도를 만들었다. <그림 1> 2018~2025년 전국 싱크홀 지도 ⓒ윤신영 제공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