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논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왼쪽)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개혁의 목적이 재판 뒤집기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주도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권한 오·남용 사례를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주장을 제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등이다. 야당이 “결국 대북송금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나 의원)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날 청문회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기본안을 결정할 고위 당정협의(7일)를 앞두고 열렸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주요 사안의 결론을 내린 만큼 ‘요식 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문회도 채택된 23명의 증인과 참고인 중 22명이 민주당이 요구한 인사들이었다. 검찰개혁 기본안, 내일 고위 당정협의서 결정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여권의 의도대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여권 내부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해체 후 주요 수사를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율된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석 이전인 10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법조계 인사들조차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데다, 여권 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의 행방이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부패·선거·마약 범죄까지 9개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신설 조직이다. 사실상 기존 검찰을 대체하게 된다. 반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겠다는 쪽으로 정리해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 → 기소는 공소청(법무부), 수사는 중수청(행안부)’을 진정한 검찰 개혁으로 간주하는 강경파 ━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논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왼쪽)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개혁의 목적이 재판 뒤집기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주도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권한 오·남용 사례를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주장을 제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등이다. 야당이 “결국 대북송금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나 의원)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날 청문회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기본안을 결정할 고위 당정협의(7일)를 앞두고 열렸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주요 사안의 결론을 내린 만큼 ‘요식 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문회도 채택된 23명의 증인과 참고인 중 22명이 민주당이 요구한 인사들이었다. 검찰개혁 기본안, 내일 고위 당정협의서 결정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여권의 의도대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여권 내부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해체 후 주요 수사를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율된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석 이전인 10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법조계 인사들조차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데다, 여권 내 신중론이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