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어린이치과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개발 실적 등을 조작해 수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기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개발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업체가 실제 금형을 개발해 제작하거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연구 장비 재료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다. 게다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탐조등과 같은 선박용 등화 제품 4개 중 2개가 인증을 받지 못하자 2018년 4월 유럽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조작해 해당 시스템에 등록했다. A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의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 해양환경공단이 한 조선소에 발주한 5천t급 방제선의 탐조등 설치와 관련해 영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 인증서를 제출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다른 전자기기에 작동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EMC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A씨가 내세운 제품은 전원장치와 점화기의 전원이 고압이라서 EMC 인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도 2021년 납품 계약이 체결됐고, 9천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해양경찰청의 3천t급 경비함 건조와 관련해 10억원 규모의 EMC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인증서 위조 등의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년 전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뇌와 소장으로 전이돼, 3년 전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방차원으로 매달 항암제를 맞다가, 너무 힘들어서 두 달 전부터 중단했습니다. 주치의는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완치 개념 없이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던데, 항암제를 계속 맞아야 할까요?" 많이 아팠던 그지만, 질문하는 목소리와 눈빛은 또렷했다. 질문을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쳤다. 응원의 박수이자, 그간 고생했다는 위로의 박수였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장기인 뇌와 소장의 전이를 이겨낸 것 만으로, 질문자는 정말 대단한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론적으로는 항암제를 계속 맞는 게 맞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 치료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지난달 22일 헬스조선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건강콘서트 건강똑똑 폐암 편을 개최했다. 폐암 명의인 이세훈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폐식도분과 박성용 교수가 폐암 수술부터 항암까지 최신 치료에 대한 지견을 나눴다. 실제 폐암을 앓았거나, 폐암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을 포함해 많은 청중이 현장을 찾아 경험담과 위로를 나눴다. 명의에게 궁금증을 묻고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폐암, 발생률·사망률 모두 높아폐암은 말 그대로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폐를 구성하는 기관지, 폐포 등에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통제할 수 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커지면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폐암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발병률이 높은데, 사망률까지도 매우 큰 치명적인 암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폐암은 암발생 순위 4위를, 사망률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암 사망자의 21.9%가 폐암이었고, 2위인 간암은 11.9%로 폐암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폐암은 크게 작은 세포로 구성되고 악성도가 높은 '소세포암'과 그렇지 않은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전체 폐암의 약 70%가 비소세포암이고, 소세포암은 전이가 빨라 비소세포암만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비소세포암은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뉘고, 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치료 방법 크게 발전… 폐암 이더라도, 불안 김포어린이치과